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이뤄지는 사례다. 이에 특검이 ‘첫 종결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형량을 최고치로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 서류 손상 등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놓고 보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이 상한이다. 여기에 다른 혐의들과의 경합 관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경우 특검이 구형 단계에서 10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검을 구성한 목적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에 있다”며 “특검으로서는 최대치 구형과 함께 선고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총 6건으로 추가 기소돼 있다. 이 가운데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법관 인사이동 이전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재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1심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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