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예고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이 자리에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고, 재질에 관계없이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빨대와 일회용 컵을 둘러싼 규제는 기후부가 최근 수년간 수차례 방향을 바꿔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후부는 당초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3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다시 내년부터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빨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는 기후부가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추진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적 우수성을 강조했던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입수한 2021년 플라스틱 빨대 금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당시 기후부는 종이 빨대 사용 확대에 따라 환경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작성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 마련’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의 환경영향 감소율이 평균 72.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이를 근거로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따른 대체 빨대 사용 시 환경 편익이 최소 72.9% 증가할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올해 들어서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등 대체 빨대를 대상으로 환경전주기평가(LCA)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성이 높다는 기존 판단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 빨대는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크다는 분석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장 내에서 빨대를 안 쓰게 하되, 노약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을 둘러싼 정책 설명 역시 혼선을 빚었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설명했다.
김 장관도 ‘종이컵으로 (음료를) 받을 경우 100~2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일회용컵 사용 시 별도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후부는 뒤늦게 컵 따로 계산제가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설명을 정정했다.
조지연 의원은 “규제로 인한 손익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일관된 환경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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