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5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이 포함됐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짧은 사용 주기와 대량 폐기 문제로 전 세계적인 환경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000만t(톤)에서 2060년 10억1000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t에서 2030년 1012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낮춰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 수는 연간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1000만 개)의 20%에 달한다. 정부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시립동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 장례식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일부 비용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다. 이들 장례식장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인 일회용품 쓰레기만 522t(톤)에 이른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례식장 1076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14곳(10.6%)에 불과했다.
기후부는 향후 전국 장례식장의 세척·조리시설 인프라와 비용 구조 등을 점검한 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단계적 의무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척·조리시설을 다 갖춘 장례식장을 규제 대상으로 할지, 장례식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토론회 등 여러 간담회를 거치며 관련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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