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며 “한 발 뒤로 갔다가 열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차 의원은 “현시점은 한국이 국내 거버넌스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설계자로 나서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 앞서 한국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했던 것과 같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로 질서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거버넌스 설계와 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려면 특정 리더십이나 소수 그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 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기능이 국회와 행정부처에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미래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예측 기반 거버넌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넘어 중장기 미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여야가 현안을 놓고 싸우더라도 미래에 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상임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