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10시간 20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3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추진하는 건 '내란몰이' 역풍이 불어 선거에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역풍이 불 가능성 때문에 압박하는 거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돼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란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이어가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을 테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먹고 죽자인 거냐"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헌성 논란으로 수정돼 발의된 이번 수정안 역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토론이 강제 종결되는 시점까지 약 24시간을 모두 채울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튿날 오전 11시 40분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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