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정액형 환급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까지, 월 10만원만 내면 GTX·신분당선 등 고가 교통수단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정액제 방식의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새 제도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 많이 탈수록 이득… K-패스에 정액 환급제 도입
‘모두의 카드’는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대부분의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다만 KTX·SRT, 공항버스처럼 별도의 표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로 나뉘며, 이용자는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 3자녀 이상·저소득층 등으로 구분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카드 유형은 두 가지다.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만 이용했다면 ‘일반형’, GTX 등 3000원 이상 요금의 교통수단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의 경우 일반형 기준금액은 6만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이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매달 이동 패턴이 달라져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됐다.
◇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이용 유형별 환급 사례
실제 이용 사례를 보면 제도의 차이가 분명하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일반 국민 A씨가 한 달 교통비로 7만 원을 썼다면, 기존 K-패스 기본형 환급률 20%가 적용돼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보다 기본형이 더 유리해 자동으로 기본형이 적용된다.
반면 교통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유리하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며 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해 한 달 10만 원을 쓴 일반 국민 B씨는 기본형 환급액이 2만 원에 그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초과한 2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C씨가 버스·지하철·광역버스를 이용해 한 달 11만 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기본형보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이 적용돼 환급액이 4만원까지 늘어난다.
GTX 이용 비중이 큰 수도권 외곽 통학·통근자에게는 플러스형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D씨가 지하철과 GTX를 이용해 한 달 14만 원을 썼다면, 기존 K-패스 환급액은 4만2000원이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K-패스 시스템은 매달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을수록 체감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고령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K-패스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체 불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용은 더 편리하게, 혜택은 더 넓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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