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새벽배송을 둘러싼 야간 노동 논란과 관련해 야간 노동 수당을 제도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은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야간 노동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며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서 “쿠팡 때문이죠”라고 언급했다.
야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야간 노동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거나 아동과 임산부는 근로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친다. 김 장관은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연속 야간 노동 시 며칠 일을 못 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고 지적 받아왔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방에서 가끔씩 창피했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여동생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고 회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업무보고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최우선 과제는 쉬었음 청년 지원이다. 노동부는 약 70만 명 규모인 쉬었음 청년을 위해 직업 훈련, 일 경험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내년 1분기 관계부처와 쉬었음 청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사망 산재 감축 대책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예방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제재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여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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