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최근 고환율·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과 경직성 탓에 꽉 막힌 노동시장이 청년들의 구직 의사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도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51.8%)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청년 고용난은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대 ‘쉬었음 인구’가 올 3분기 사상 최대인 73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최악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여당은 ‘정년 연장’ 속도전으로 청년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일 발표한 세 가지 중재안을 놓고 최종안 도출에 나선 것인데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데다 연내 입법 목표에 맞춘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그대로 둔 채 법적 정년만 늘리는 일괄적인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키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구직난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각종 고용 보조금과 단기 인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년 고용난의 해법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서 찾아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혁과 규제 혁파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들을 울리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 아니라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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