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가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취업자가 장기 거주하며 숙련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8일 부품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도입이 가능한 국가에 지난달부터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출신만 가능했지만 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도입 가능 기업도 3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장이 소재한 지역은 기존대로 비수도권으로 한정된다. 비자 취득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등이었는데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E7-3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9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보다 숙련된 노동력이 요구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청년 인구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노동력을 수혈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 비중은 3.6%로 중국·베트남·미국·태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의 한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업무가 고된 지방 사업장에 취직하려는 젊은이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며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이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해외 인력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부품사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0.7%에 불과했다. 그나마 규모가 큰 1차 협력사의 경우 37.9%가 채용 중이었지만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 비중은 각각 24.2%, 20.6%에 그쳤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과제’ 보고서에서 “제조 생산현장에서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숙련인력이 퇴장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의 공급은 감소함에 따라 숙련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비수도권 지역내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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