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라인을 재정비하며 도심 내 공급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주택통’ 출신 관료를 임명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선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새 주택정책라인이 얼마나 실행력 있는 방안을 내놓을 지가 향후 성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달 예정된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 출신으로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 주택공급의 핵심 보직을 거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용산 캠프킴, 노원 태릉CC 등 서울 내 유휴부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서울 유휴부지 등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자치구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1000가구 이상 후보지 가운데 당초 계획에 맞춰 주택공급지로 활용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들 지역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이달 공급대책 방안에 선별적으로 포함할 전망이다. 또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시와 면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정부가 발표를 공언한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내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서 ‘9·7 공급대책’의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 차관이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10·15 대책의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 등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은 정책이 과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눈 앞에서 지켜본 김 차관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이 차관과 더불어 주택공급의 실행을 담당할 LH 수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GH 사장을 맡는 등 깊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이 취임할 경우 이 차관과 더불어 주택공급라인이 ‘민관 투톱’으로 꾸려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라며 “서류 심사, 면접,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해 최종 임명되는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