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열었지만, 2022년 갑작스레 강남구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양 씨는 이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관리 운영하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탓에 수억 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는 국감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양 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존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혁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불필요한 규제 157건을 없앴다. 하반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이 출범하는 등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끊김이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확산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변화 창출이 목표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 가동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 171명이 참여해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제안하는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각 직능단체와도 정기 간담회를 열고 120다산콜센터 등에 반복 접수된 데이터 가운데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의 처리 방식은 이렇다. 전문가들이 내용을 구체화한 뒤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의 검토·심사를 거쳐 혁신안으로 발표하는 식이다. 자문심사단의 경우 △총괄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의 5개 분과당 10명 안팎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양 씨 사례에 관해서도 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앞서 시 차원에서 시민 피해를 막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양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 발생을 막는 방안을 도출, 규제철폐 153호와 154호로 정리해 발표했다.
시는 규제혁신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규제혁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를 넘어 정부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규제혁신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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