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 업무를 전담하는 ‘소득에너지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에너지국을 신설하기 위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2022년 개편된 3실 14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10년 만에 2실 13국 체제에서 3실 14국 체제로 직제가 개편된 후 새 정부 들어 다시금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 신설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에 흩어져 있던 농촌 소득과 에너지 담당 업무를 하나의 국으로 모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에너지국 산하에는 현행 체계 기준으로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이동돼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촌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가 공익직불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함께 맡게 되는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촌소득정책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주민들에게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기존 1703억 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3410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에서 분리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내에 동물 복지 업무와 탄소 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묶여있어 업무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농촌탄소중립과가 맡고 있던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업무는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나눠주는 햇빛소득마을 정책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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