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도 아래 UN 회원국 44개국이 온라인 스캠(사기) 등의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증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피살 사태가 그 계기가 됐다.
한국과 일본, 유럽,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UN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 시간) UN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회견과 공동선언문 작성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44개국 대표들은 “인신매매 가해자들이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온라인 스캠과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범죄의 증가로 인도적 위기와 인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44개국은 또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과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UN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있다. 아날레나 배어복 UN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부딪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암호화된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기며, 나아가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개정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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