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수립 중인 경제 대책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약 160조 원)보다 크게 불어난 20조엔(약 18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 대책에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과 감세 정책 등이 포함되며,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회계연도의 13조 9000억엔(약 131조 원)을 웃도는 17조엔 정도로 조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통해 어린이 1명당 지원금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 1인당 3000엔(약 2만 8000원) 상당의 '쌀 상품권' 등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3월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의 경우 7000엔(약 6만 6000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개인 소비 진작과 성장 전략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이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775%까지 상승했다.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국가·지방의 장기 국채 잔액은 1330조 엔(약 1경 2542조 원)으로 선진국 가운데 단연 많다”며 “한없이 재정을 지출하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