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야간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 시간 평가가 아닌, 질적 및 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0~12일 회원병원 52곳을 대상으로 한 소아의료체계 정책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회원병원 25곳 중 17곳(68%)이 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 사실상 달빛어린이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난도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하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2곳(81%)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을 제도적 역차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7%(40곳)가 동의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소아의료 진료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야간·휴일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답이 42%(22곳)로 가장 높았고 '수가 불충분'(13곳·25%), '이미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달빛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9곳·17%), '지정기준 불합리'(6곳·12%), 등이 꼽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평일 오후 11시, 주말·공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한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운영 체계를 야간 경증 환자 진료와 신속 전원을 담당하는 의원형과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형 모델로 구분하는 등 진료 기능 중심의 운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협회의 요구다.
최용재 협회장은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아청소년병원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진료기능에 따라 보상 구조를 달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 대기비용 등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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