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재건' 사활 건 日…1조엔 투입하고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종합경제대책에 ‘로드맵’ 담기로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 2배로

기금 신설해 설비 투자·인재육성

대형조선사 통합 원칙 허용 방침

대미 투자 위한 환경 정비 성격도

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 재건 로드맵’을 담기로 했다.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조선 업계가 각각 약 3500억 엔(약 3조 3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수소·암모니아 등 신(新)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업체 간 합병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조선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선 업체들은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법 위반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조선업은 1970~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1990년대 엔고(엔화 강세)를 거치며 현재 점유율이 10%대로 쪼그라들었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일본 내 조선 환경 정비가 대미 투자와 협력 유지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