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 연금 개혁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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