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권 초인 현시점을 두고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상승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 개혁’이라고 제시했다. 경제·사회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 체질부터 바꾸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 같은 인식이 녹아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대상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노동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 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인식 아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인력을 운용하려면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노동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초반부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공개 비판하면서 내세운 산재 근절 방침을 이날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규제 개혁 부문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목표별로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통한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의 연금 개혁과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 육성 등 교육 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구조 개혁 시행에 앞서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린 것처럼 우리들의 순간순간 판단이나 선택·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부심과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기의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이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하고 판단도 나눠야 한다”며 참모들 간 적극적인 소통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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