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11월 정부의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해체된 '관광경찰대' 재신설을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경찰청에 '관광경찰대' 재신설을 공식 요청했다. 최근 홍대 인근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헌팅 논란이나,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시비 등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관광 주무 부처로서 전담 조직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명동 시위 등으로 외래 관광객 전반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외래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관광경찰 재신설을) 경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경찰대는 2013년 10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범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독립 조직으로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찰관들이 명동, 홍대 등 7대 관광특구에 배치됐다. 이들은 불법 콜밴, 무자격 가이드 등을 단속하는 '특수사법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 감축 및 조직 효율화 기조에 밀려 2023년 11월 공식 해체됐다. 당시 관련 기능은 명동(남대문서), 홍대(마포서) 등 일선 경찰서 외사과·형사과로 이관됐다.
문체부가 2년 만에 재신설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겸임 체제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 경찰관이 외국어 소통에 능숙하기 어렵고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즉각 개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환불 거부나 가격 시비, 무자격 가이드 문제는 단순 폭행·절도와는 다른 '관광 전문성'과 '지속적인 현장 계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안 공백을 틈타 최근 불거진 명동의 반중(反中) 시위로 인한 관광객 불안 사태 등이 발생해도 과거 관광경찰대처럼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문체부는 겸임 체제로는 관광객 2000만명 시대의 현장 질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담 조직 부활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관광경찰 부활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광경찰 부활은 결국 경찰 조직의 직제와 인력 편제를 다시 되돌려야 하는 문제다. 양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고위급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 측의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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