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수출 가능 무기를 제한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당·일본유신회 양당이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5유형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5유형은 2014년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해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규정으로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무기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자민당의 새 연립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5유형 철폐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 등에서는 이미 5유형 철폐에 대한 실무 검토가 시작됐다. 5유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국제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을 ‘동맹국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운용 지침 개정은 법 개정 없이 정부·여당 내부 절차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한국의 원잠 도입 계획을 계기로 일본도 원잠 보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을 또다시 드러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원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방송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은 모두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 추진을 ‘금기 영역’으로 여겨온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비핵 3원칙 완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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