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나 훗날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등재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종묘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외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세운 4구역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크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그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 데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0~190m 바깥, 더 안쪽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종묘를 직접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종묘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의 이달 7일 기자회견문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 같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촌 장관이다.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했던 서울시 계획안의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며 “왜 정치적으로 비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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