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누락해 6~8월 통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그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 달라. 여기서 정쟁하자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 그러나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며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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