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암표 판매 금액의 10~30배 수준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은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고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며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불법 암표 거래의 급증이 있다. 야구 암표를 대량 판매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1374장의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을 439차례에 걸쳐 싹쓸이한 뒤, 이를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3.6~8배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가가 9000원~6만원인 티켓을 A씨는 최고 48만원에까지 판매했다. 그는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예매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러한 매크로 이용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암표 시장은 이미 공식 유통망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의 결제 추정액은 2023년 285억원에서 올해 1~10월 1443억원으로 급증, 약 2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다. 같은 기간 공식 예매처 ‘티켓링크’ 결제액은 1687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줄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거래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5만9334건으로 41배 증가했다. 이 중 78.7%가 티켓베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시리즈 티켓 한 장이 999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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