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 같은 감축 목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계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석유화학과 철강 특히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지원한다고 발표 한 뒤 정작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잘하라고 기업하신 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며 부담 경감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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