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이 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질문형 인터페이스로 구성해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월 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9월부터 지역 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개 기업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은 ‘어떤 유형의 공장을 짓는가’, ‘현재 어떤 인허가 단계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면 맞춤형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공장 완료신고 누락 반복에…과태료 예방효과 ‘톡톡’
포천시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다. 많은 기업이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 준공과 취득세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착각해 '공장 완료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산업집적법상 의무사항으로, 누락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동적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수허가자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 시스템의 특징은 접근성과 확장성이다.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QR코드를 삽입해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단계별로 시각화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인허가 흐름에 맞게 수정·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국 어디서나 도입 가능한 개방형 디지털 행정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다. 포천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도 마련했다.
시스템 도입 후 절차 누락 방지, 민원 응대시간 단축,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는 향후 정부24와 연계해 수허가자가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픈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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