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동계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와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단체교섭의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정년 연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한다고 해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입법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준 자세는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한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우려가 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특위는 한쪽의 주장만 갖고 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버무려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발언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계엄과 내란에 맞서 국회가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듯이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에 맞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