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안전·저출생·균형발전 대응 예산 적극 증액할 것"

"재정이 적극 역할 해야…확장재정 필요"

"외국 국민 보호·정부 전산망 운용 예산 등 증액"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규모의 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기조로 편성했다”며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2009년 금융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 등 경기 위축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진영과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로 대응했다”며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도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의장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해 26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26일이 남았다”며 “정부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민 안전·저출생 대응·국가균형발전 등 5대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 등 외국 현지 국민 보호 △정부 전산망 운용 △강릉 물부족 사태 대응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비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기반 마련 △과학기술 인력 확충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