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고 뒷받침하는 공공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공공기관장 인선은 이제야 하나둘 절차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44곳의 공공기관 중 45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2곳은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만 유지 중인 곳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없거나 사실상 부재 상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 리더십 공백이 수개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을 24시간 책임지는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5월 정동희 전 이사장 사퇴 후 8개월 만인 이달 14일에야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초과학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신임 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이번 주에야 올라왔다.
후보자 자질 부족이 드러나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사례도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9일 한국가스공사에 신임 사장 후보자를 다시 선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해 최종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했는데 산업부가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유력한 사장 후보였던 이인기 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수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노조 측은 “정부의 재공모 결정을 환영하지만 이는 현재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기관장 208명은 최소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이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어수선한 틈을 타 임명된 기관장도 55명에 달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통상 3년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 때까지 새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기조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과의 합이 잘 맞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일부 부처에서는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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