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및 인신매매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으로 한국과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범죄 공동 대응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공식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스캠센터,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이다.
경찰청 대표단은 총회 기간 회원국 및 대화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결의안 취지와 실행 방향을 설명했고, 각국은 신흥 범죄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협의 중심이던 아세아나폴이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실행 기반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아세아나폴 회원국을 비롯한 공조국 경찰이 참여하는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열고, 사건 단위 공조 추진을 포함한 첫 실행 단계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작전을 추진해 정보 공유와 현장 공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세아나폴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주도의 치안협력 모델을 제도화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힌 만큼 이번 채택은 해당 방침의 현장 이행 성과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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