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된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국가 채무는 본예산 대비 25년 1273조 원에서 26년 1415조 원으로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라는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내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따른 대외 투자 부담을 언급하며 “대규모 재정지출·정책금융 지원·외화유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내 자금시장과 외환 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주요 심의 대상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로남불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문제로 꼽았다. 예결위원들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0.6조 원, 수출입은행 0.7조 원, 무역보험공사 0.6조 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9조 원이나 편성했지만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불투명 졸속 AI 예산’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과기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 응용 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0.9조원)’은 예타면제를 했고 국가 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 단체에 편성한 보은성 예산 △선심성 사업 등을 주요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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