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 개선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모노리서치 조사)에서 전 연령대 평균 55.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불신”이라고 응답해 젊은층의 불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만 신뢰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응답자의 69.7%가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13%까지 올리는 정부 개편안에도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기로 한 개편안에 대해선 82.5%가 “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1400조원을 넘어섰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장 우선해야 할 개편 원칙으로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30.7%),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를 꼽았다. 단순한 급여 인상보다 '기금이 지속될 것'에 대한 확신과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제도'에 대한 담보를 우선시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중요하다”며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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