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기 실증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강원도 속초시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 “전년도 법인세율은 당기 노동 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당기 노동 증가율은 약 0.02%포인트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의 43년 치 연간 회계 결산 자료와 22개 제조업 분야의 회계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의 직접 효과를 따졌다.
분석 결과 임금이 1% 오를 경우 고용은 0.233% 감소하고 자본상대비용이 1% 오르면 고용은 0.58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생산)이 1% 증가 시 고용은 1.121% 늘어났다. 성장에 따른 기업의 생산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율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세·노동 정책도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에 나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돼 관심을 모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법인세 인하는 고전적 시각”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와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세율 인하보다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대외 충격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에 있다고 지적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