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자의 매수세를 강화해 주거 양극화가 되레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고소득층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9월 서울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39%로 대책 이전인 36%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규제 이후에 6억 원 이상 빚을 낀 거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한 반면,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의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 사실상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LTV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 한 거래 가운데 LTV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였다. 반면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60%를 넘으며,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았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중저가 주택 밀집지와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이 규제의 직접적 타격을 받으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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