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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