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혼선이 계속되자 여당 일각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추가 완화·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초환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만 자극할 수 있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는) 개인 국회의원 의견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재초환 완화·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재초환제 폐지를 신속처리하자”며 논의가 이어질 태세였다. 당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법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가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건축 단지들 중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강남 등 입지가 뛰어난 단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부자 퍼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민주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온 탓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재초환’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중간에 효과도 없고 하니까 흐지부지됐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소환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이거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은 강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도 “정체성도 없이 막 집어던지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분명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려면 좀 더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