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23일 복기왕 의원은YTN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막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 내용에는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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