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이 10억정을 돌파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느슨한 처방 기준과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부작용 신고도 급증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정에 달했다. 연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정에서 지난해 2억1713만정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매년 2억정 이상 처방되는 실정이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시장에 등장한 뒤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성분별로는 지난해 기준 불면·불안 등 부작용을 수반하는 펜터민을 70만명이, 펜디메트라진을 50만명이, 암페프라몬을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 결과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31%다.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 70만명은 인구 대비 1.35%로 미국보다 4.3배 높은 수치다.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은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에 육박했다.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게도 55만여정이 처방됐고, 외국인 처방환자는 2021년 3만4063명에서 지난해 4만380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과다 처방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처방 문턱이 지목된다.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를 금지한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부작용 신고도 늘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인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455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이 보고됐다.
관리 감독 체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행정처분 의뢰된 경우는 11명(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과다처방 우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청소년과 다이어트 커뮤니티 중심으로 SNS를 통한 불법 구매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적발 시 판매자뿐 아니라 복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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