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64.6%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65.2%를 기록해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승하면서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3월 말 49.8%로 전체의 절반 이하였으나 올 6월 말에는 54.6%까지 확대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3월 말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떨어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12.5%에서 9.9%로 하락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의 비중 역시 함께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절댓값이 크므로 2021년 이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들의 대출 잔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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