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됐던 일명 ‘산재카르텔’이 실체가 없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공개 석상에서 처음 나왔다. 산재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지 2년 1개월만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카르텔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당시 의심됐던 정황은 있었지만, 카르텔이라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며 “(카르텔로 볼) 조직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4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안을 이날 공개했다. 당시 노동부는 병원과 짜고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해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있다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11곳을 수사한 후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부가 밝힌 부정수급액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13억 원이라고 밝힌 부정수급액은 6분의 1 수준인 21억 원(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적발액)만 확인됐다. 손 실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이 결과를 듣고 산재카르텔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힘든 산재노동자를 산재카르텔이라는 말로 선전포고하고 겁박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는 산재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재카르텔은 2023년 9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산재 카르텔로 부당 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 나이롱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고 카르텔 의혹을 증폭했다. 당시 노동계는 정부가 산재카르텔이라는 근거없는 프레임으로 산재 환자와 유가족을 모독했다며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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