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의 도내 부동산 매입문제를 놓고 김동연 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이 김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한 2022년 이래 도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한국에서 집·땅을 뭐든 살 수 있다. 도내 중국인의 토지 취득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거래가액 기준 200%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도지사에 물었다.
그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없다"며 "발표 후 도의 중국인 매수량이 오히려 26% 증가했다.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SNS에서 수원·용인·평촌 등 경기남부를 집중 타깃으로 매수를 부추긴다.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확히 추천하기도 했다”며 “중국인에 대한 투기 조사 몇 번 했느냐.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 의뢰는 했느냐. 실거래 확인했는가.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김 지사에게 “우리 국민은 대출·규제에 묶여 있는데 중국인은 날개 달았다. 이래도 적재적기 부동산 대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을 오해한 선동과 혐오의 언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자국 내에서도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국가에 상호주의를 들이대는 건 상호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년 실거주’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도도 잘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발언이 국익·국격·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여야 의원들은 김 지사와 김 의원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시한 3년 자료가 윤석열 정부 시절이란 점을 언급하며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국힘 의원들은 “윤 정부에서 경기지사는 허수아비였냐”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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