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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