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보유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주택 시장 안정화 TF에선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을 두고는 "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이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최초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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