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결성을 두고 충돌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보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전날 국감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현장 국감 직후 일부 보수 언론들이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범여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법관 증원 관련 무려 1조 4000억 원이 든다고 해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현장검증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긴급회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고,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을 떠났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열고도 질의를 시작조차 못한 채 오전·오후 두 차례 중단됐다. 회의 시작 직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틀 전 국감장에서 자신의 발신 문자와 함께 전화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욕설로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화·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이 지난달 소위 회의실에서 김 의원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이) ‘네가 왜 여기 들어와’라고 해서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마라냐’고 했더니 (박 의원이) 쌍욕을 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각 당 의원들이 가세해 고성을 주고받자 최 위원장은 오전 감사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를 선언하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오후 2시에 가까스로 회의가 속개됐지만 이번에도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갑자기 “기자분들 나가 달라. 선택적으로 찍고 있어서 문제”라며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과방위 비공개 전체회의로 전환했다.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전환 후에도 “한 주먹 거리” “내가 너 이긴다” 등 수준 낮은 언쟁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2시간 후 가까스로 게재된 국감에서 여당은 한수원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과의 체코 원전 수출 관련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국익 훼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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