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구인광고부터 단속하고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관련 구인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아세안 차원에서도 오는 26~27일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각국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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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하고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당국의 온라인 스캠 범죄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이 구금돼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합동대응팀은 이어 따께우주에 위치한 스캠 범죄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등도 현지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섞여 있는 이번 사안의 특성상 현지 상황, 또 현지 법 집행 당국의 상황 및 양국 협력체계 구성 방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에서 관련국 공관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8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한국인이 대포통장 모집책이라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동남아 일대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재외국민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 적극적인 영사 조력 등을 지시했다. 특히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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