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뷰티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들이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양심 탈취 행위가 반복되면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퍼프 제품과 다이소 판매 제품을 직접 비교하며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이런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뷰티를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대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카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23년에도 아성다이소가 판매한 디즈니 관련 ‘뚜껑 물병’이 국내 디자인회사 출원 제품을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전량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다이소 제품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중국 업체가 개발한 상품으로,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의도치 않게 상품의 디자인이 도용됐다”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품 철수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제조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부에 여러 검증 절차가 있으나 상품개발 단계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e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