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후 양국 실무진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협의를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위 실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심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더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되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초 국빈 방중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은 지난 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여러가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중 간 경제적 마찰이나 서해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속한 셔틀외교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0월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조 장관은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태국·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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