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고 128곳은 아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보건소 공보의 배치율은 85.6%, 보건지소는 40.2%로 집계됐다. 지난해(보건소 93.5%, 보건지소 54.4%)보다 각각 8%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보건소는 배치대상 132곳 중 113곳만 공보의가 근무 중이었고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지역은 배치 지침을 채우지 못했다. 보건지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침상 배치대상은 1234곳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있는 곳은 496곳에 그쳤다. 미배치된 738곳 중 532곳은 순회진료, 78곳은 기간제 의사나 원격협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128곳은 의사가 전혀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곳,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순으로 의사 미배치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과 실제 편입 인원 간 격차도 심각하다. 올해 전체 공보의 충원율은 53.2%(1387명 중 738명), 이 중 의과는 33.2%(745명 중 247명)에 불과했다. 2020년 81.2%에서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보건의료·국방·균형발전 등 전 부처가 협력하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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