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3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이 한국을 찾아 100조 원 이상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방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 외에 지방으로 외국인의 발길을 이끌도록 관광권을 조성하고 고부가 관광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컬처를 기반으로 관광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낙산공원, 북촌을 보러 오는 등 우리의 생활 양식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이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명 확보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K컬처로 호기를 맞은 한국은 고작 3000만 명이 목표”라며 “해당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2033년 40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1인당 지출을 현재 200만 원 선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의 관광 수입은 1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K컬처와 연계한 맞춤형 전략이 손꼽힌다. K팝의 외국인 팬들을 유치하기 위해 5만 석 규모의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해 2030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공연장이 부족해 K팝 공연을 보려 일본 등 해외로 향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이 서울에만 집중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2, 3의 인바운드 관광권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출입국 개선 등 범부처 통합 지원도 약속했다. 또 의료∙웰니스∙마이스(MICE) 등 고부가 관광도 집중 육성한다. 의료관광 차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 회의 참가자에 간소화된 입국 심사를 적용하는 기준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낮춘다.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도 개발한다. 외국인들이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산한다. 여권 인증 등 외국인 대상 인증 방식도 다원화할 방침이다. 숙소 부족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유숙박 관련해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도 공유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1970~1980년대 제정해 현재까지 큰 틀이 유지되어 온 관광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광산업법,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법제화할 예정이다.
관건은 이 같은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를 선보일 예정이었던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국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K-ETA) 역시 이번 회의로 일부 국가에 한시적 면제 조치가 일 년 연장됐지만, 태국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K-ETA 승인이 거부되거나 발급받아도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면서 해당 국가의 방한객이 급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이 교통, 비자 등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풀어야 할 게 많은 만큼 정부가 권한을 갖고 부처별로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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