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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 4.5일제 되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최저임금 제도 손봐야" 격년제·업종별 구분적용 제안

소공연 주요 과제로 사회안전망·정책연구소 구축 꼽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0년 전 주휴수당의 취지는 일요일이라도 쉬게 하는 것이었다”며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공연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될 고용관계의 사회적 합의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에서 지킬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소상공인에게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고용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격년제 도입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강제화되면 사업을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 외에도 소공연의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구축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구축 선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현장감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민간자율협의체 마련을 선도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지난 한 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 편에 서서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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