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확산에 따른 미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신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 내 환경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도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8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래에 전력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국민적 공감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결국 그렇게(원전 건설이) 될 것으로 본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계 전기 요금이 최근 60% 가까이 올라 (국내 요금이) 중국보다도 1.3~1.4배 비싸며 미국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다”며 “경쟁국, 경쟁사가 미국·중국인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기로 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산업에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결정이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한 형제처럼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며 원전 수출과 원전 정책을 나눈 데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에너지부로 분리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협정 체결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나 내용을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